문서보기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자본금을 증자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지0536, 2015. 5. 27.

문서번호 조심 2015지0536, 2015. 5. 27.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당시에는 그 출자가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였으나 자본금을 증자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