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403, 2015. 5. 26.
문서번호 조심 2013부4403, 2015. 5. 26.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