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389, 2015. 5. 26.
문서번호 조심 2014중2389, 2015. 5. 26.
채권 원금이 ○○○백만원이므로, 실제 상환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제외한 ○○백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