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193, 2015. 5. 26.
문서번호 조심 2014서3193, 2015. 5. 26.
쟁점세대와의 분양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당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