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0730, 2015. 5. 14.
문서번호 조심 2015광0730, 2015. 5. 14.
상속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