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255, 2015. 5. 15.
문서번호 조심 2015부0255, 2015. 5. 15.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