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315, 2015. 5.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2315, 2015. 5. 14. [소액]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