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574, 2015. 5. 22.

문서번호 조심 2014서3574, 2015. 5. 22.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