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946, 2015. 5. 11.
문서번호 조심 2015중0946, 2015. 5. 11.
관계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