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235, 2015. 5. 15.
문서번호 조심 2014중1235, 2015. 5. 15.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