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915, 2015. 5. 15.
문서번호 조심 2015중0915, 2015. 5. 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1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5.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