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642, 2015. 5. 13.
문서번호 조심 2014서0642, 2015. 5. 13.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