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006, 2015. 5. 14.
문서번호 조심 2015중0006, 2015. 5. 14.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