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914, 2015. 5. 13.
문서번호 조심 2015부0914, 2015. 5. 1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