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687, 2015. 5.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0687, 2015. 5. 13. [소액]
쟁점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