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81, 2015. 5. 8.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81, 2015. 5. 8.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