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33, 2015. 5. 7.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33, 2015. 5. 7.
청구법인을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5.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