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259, 2015. 5. 14.
문서번호 조심 2012서5259, 2015. 5. 14.
청구법인과 ㅇㅇㅇ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