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0314, 2015. 5.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전0314, 2015. 5. 12. [소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공공용지 협의매매)한 후 매매계약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을 받은 경우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