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527, 2015. 5. 18.
문서번호 조심 2015부1527, 2015. 5. 18.
쟁점토지의 양도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