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971, 2015. 5. 14.
문서번호 조심 2015중0971, 2015. 5. 14.
쟁점대여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