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403, 2015. 5.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403, 2015. 5. 14. [소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