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231, 2015. 5. 1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231, 2015. 5. 11.

회원제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에 소재한 원형이 보전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재조사

결정일 201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