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0336, 2015. 4. 29.

문서번호 조심 2015전0336, 2015. 4. 29.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