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176, 2015. 5. 6.
문서번호 조심 2015서1176, 2015. 5. 6.
배임수재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