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908, 2015. 4. 27.
문서번호 조심 2015중0908, 2015. 4. 27.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