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311, 2015. 5. 6.
문서번호 조심 2014지1311, 2015. 5. 6.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