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479, 2015. 5. 1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479, 2015. 5. 11.
① 청구인이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② 감면세액 추징시 등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