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093, 2015. 5. 11.
문서번호 조심 2015지0093, 2015. 5. 11.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