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669, 2015. 5. 6.

문서번호 조심 2014전4669, 2015. 5. 6.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