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387, 2015. 4. 29.
문서번호 조심 2014중1387, 2015. 4. 29.
쟁점손해배상금을 2009년 또는 2010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