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1240, 2015. 5.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1240, 2015. 5. 1.  [소액]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