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188, 2015. 4.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3188, 2015. 4. 29.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