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873, 2015. 4. 22.
문서번호 조심 2014중5873, 2015. 4. 22.
무체재산권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다고 보아 법원판결서상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