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0639, 2015. 4. 27.
문서번호 조심 2015광0639, 2015. 4. 27.
쟁점분양권의 가액을 소급감정 평가하여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