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0984, 2015. 4. 23.
문서번호 조심 2015광0984, 2015. 4. 23.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담액과 부담부 증여 취득에 따라 인수한 전세보증금의 변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