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702, 2015. 5. 6.
문서번호 조심 2015서0702, 2015. 5. 6.
처분청이 ㅇ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경정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