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3693, 2015. 5. 6.
문서번호 조심 2014중3693, 2015. 5. 6.
조세감면 결정을 받지 못한 증자액을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감면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5.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