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흑자법인이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서0547, 2015. 4.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0547, 2015. 4. 29.

흑자법인이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증여받아 그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하여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