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722, 2015. 4. 28.

문서번호 조심 2015서0722, 2015. 4. 28.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1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