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404, 2015. 4. 29.
문서번호 조심 2015지0404, 2015. 4. 29.
1.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