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339, 2015. 4. 27.

문서번호 조심 2015지0339, 2015. 4. 27.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