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934, 2015. 4.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0934, 2015. 4. 29.
쟁점소송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