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449, 2015. 4. 29.
문서번호 조심 2014중2449, 2015. 4. 29.
쟁점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