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펀드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중0461, 2015. 4. 27.

문서번호 조심 2014중0461, 2015. 4. 27.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미국＊＊펀드 등으로 보아 한ㆍ미 조세조약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