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1450, 2015. 4. 21.
문서번호 조심 2015구1450, 2015. 4. 21.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