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094, 2015. 4. 22.

문서번호 조심 2014중4094, 2015. 4. 22.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 쟁점부동산 전체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