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240, 2015. 4.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3240, 2015. 4. 20. [소액]
청구법인은 전화정보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이용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전화정보 제공대가 중 미회수분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