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5745, 2015. 4. 27.
문서번호 조심 2014부5745, 2015. 4. 27.
청구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