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194, 2015. 4. 28.
문서번호 조심 2014지1194, 2015. 4. 28.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4. 28.